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과 함께 자택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전 씨름선수가 뺨을 맞아 격분하며 이웃을 폭행해 50분 동안 160차례나 폭행한 사건이 대전지법 천안 지원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이 전 씨름선수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이 사건에 관해 1심에서 거의 살인 수준의 폭행으로 보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지혈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망 원인이 폭행 때문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직 씨름 선수의 건장한 체격과 체력을 고려하면, 폭행 행위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또한 폭행 사실이 녹화된 영상이 확보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폭행을 부인하며 범행 수법과 결과를 고려하여 엄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피해자의 체질적인 요인이 사망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고려한 양형 결정의 일환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최종 진술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흉기를 놓고 화를 내며 흉기를 사용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최대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정중하게 대화를 시도했으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폭행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A씨는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다음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립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평소 운동선수의 일반인 폭행사건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어왔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몸을 폭행에서 행사할시 보다 더 강력한 법의 판단이 촉구됩니다.